8.17부터 9.30까지 「내 주변의 안전부패를 찾아서」 공모 접수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재난‧안전부패 근절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8월 17일(화)부터 9월 30일(목)까지 ‘제2회 안전감찰 국민제안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제안 공모는 두 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생활적폐 중 하나인「안전부패」분야이며, 평소 재난안전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국민제안 공모주제 >
◎ 9대 생활적폐 중 하나인 「안전분야 부패」 방지를 위한 안전감찰 과제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
‧ 구조적 안전부패가 유발되는 불합리한 안전 관련 법령·제도
‧ 안전 무시 관행 방치 또는 묵인하는 유형, 지역 토작형 안전부패 등
참여 방법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응모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제1회 국민제안 공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안전관리실태’, ‘도로교통 안전시설 관리실태’에 관한 주제가 선정되었으며, 관련 주제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등 총 247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제안 안전감찰 성과 사례
(불법 컨테이너) 공사현장 등 생활주변에서 외국인노동자 숙소나 식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컨테이너 등에 대한 안전감찰 제안 (박○○(’78년생), 광주)
‣무허가ㆍ미신고 컨테이너 등 불법건축물 철거,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ㆍ 샌드위치판넬 기숙사 사용금지 등 개선 조치
(교통시설물) 아스팔트 시공 이후에도 잦은 파손으로 부실시공 등이 우려됨, 교통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요구 (최○○(’70년생), 대전)
‣부실 시공된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등 교통시설 재시공, 포트홀 등 파손된 노면 보수공사 등 개선 조치
접수된 국민제안은 전문가 심사를 거치며,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주제는「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안건으로 상정하고, 중점과제에 반영하여 2022년 안전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민제안 내용 및 분석자료를 배포하여 협의회 참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