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으로 안전제도 발굴·개선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 2023년 하반기 23개 제도개선 과제 발굴, 2024년 제도개선 본격 추진
ㄱ씨는 휴가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을 찾았다. ㄱ씨는 평소 루지 체험을 즐겨 여러 곳의 루지 체험장을 가보았는데 업체마다 키·연령 등 이용제한 기준이 제각각이고 주행로의 경사 각도도 시설마다 달랐다. 또한 일부 시설에서는 안전 주의사항 등 안내가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는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ㄴ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안에서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에탄올 화로를 구매했다. 화로를 이용하던 ㄴ씨는 연료가 모두 소진되어 추가로 에탄올을 주입하였는데 남아있는 불씨가 갑자기 타올라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하였다. 이후 ㄴ씨는 이 제품이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시중에 유통되는 에탄올 화로에 안전기준이 신설되어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3년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총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확정하였으며, 2024년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산업부, 소방청 등 총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부처별 개선과제 현황>
관계기관과 함께 작년 하반기 발굴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문체부)
국민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2024년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고시)」 개정을 통해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유원시설 이용객과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17~’20년 루지체험장 사고 15건 발생(한국소비자원 자료)
□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침수 및 인명피해를 예방한다.(국토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잦아짐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로터널 관리지침에 따라 2등급 이상의 터널에만 진입차단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어 있었다. 이에, 2024년 상반기까지 「도로터널 방재·환기기설 설치 및 관리 지침(예규)」 개정을 통해 침수위험 및 저지대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하차도 차량 출입을 통제하여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 (현행) 방재2등급(1km이상) 설치 → (개선) 등급외 지하차도 중 침수위험 지하차도
□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제품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산업부)
에탄올 화로는 KC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화로가 넘어지거나 연료 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2024년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 ’20.1.~’22.3.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 13건(부상 15명 / 소방청 자료)
□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을 신설하여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용부)
*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갈탄을 태우는 등 시공 구조물을 따뜻하게 데우는 작업
보온양생 작업 시 갈탄 난로 등의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 최근 4년간(’19∼’22) 12건 사고 발생(4명 사망, 25명 중경상 / 고용부 통계)
이에,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에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2024년까지「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고시)」에 추가 반영하여 양생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 데이터센터를 주요 통신시설 A등급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한다.(과기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22.10.15.) 이후,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주요 사업자로 포함되었으나, 분류기준 미비로 데이터센터는 미포함 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되었다.
이에, 2024년까지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중요통신시설 A등급**으로 규정하여 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산실 바닥면적 22,500㎡이상, 수전설비용량 40MW이상 ** 전원공급 안정성, 출입제한 및 보안, 재난대응 전담인력, 관리인력 교육훈련 등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된 만큼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