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국민 권익 위한 디지털 혁신…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하고, 게임이용자는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는 활성화
– 구비서류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
–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 의료 분야 디지털 혁신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건강관리 지원
정부는 1.30(화),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하였다.
※ 이번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
오늘 토론회에서는“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며, 정부는 3가지 주제*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하였다.
* ①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②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③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1)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
앞으로 국민이 민원ㆍ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하여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여 향후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 난임부부시술비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 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등 4종 관공서 발급서류 필요예방접종비 지원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 관공서 발급서류 필요
이어서 금년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백만 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백만 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
※ 고용장려금 신청시 주민등록표등 초본, 가족관계증명, 납세증명 등 6종 관공서 발급서류 필요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 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6종 관공서 발급서류 필요
한편,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 110년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정부는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25.1.),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25.1.),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24.9.)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 된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 (사전예방)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게임물관리위원회/24명)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 (사후구제)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등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추진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글로벌 스탠다드) 게임이용자 친화적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구축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3)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 비대면진료 활성화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여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3년 8,600개소에서 ‘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24년에는 1,003개 기관, ‘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 라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라며,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