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한다
– 행안부, 2월 6일(화)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 개최
– 보탬이(e)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합동 현장점검 추진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지방보조금 집행에 보탬e(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과 주민이 시스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담당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유의할 사항, 민간보조사업자들이 예금계좌와 카드를 등록하는 요령 등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리하여 홍보했다. 특히, 경남 함안군은 보조사업운영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예산·감사·사업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올인원 보조금 도움 서비스’가 보조금업무 전 과정과 절차를 자문했다.
전라북도는 ’23년부터 보조사업 사업종료 시 정산 전 자체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정산·반납현황을 종합점검하여 장기간 미반납·미정산 사업에 대해 도·시군 합동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을 기울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6일(화),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이하 관리책임관)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 ①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②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보조금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이(e) 교육 강화(경남), 지방보조금 사전예방‧사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전북),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 및 감축(강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제주) 등 지자체별 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되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24.4월 개통 예정)을 통해 모니터링된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조직을 신설(’23.10.25.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