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7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3.21.)
– 「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 대비 인파 안전관리 개선 과제 전문가 토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 21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제17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봄철 지역축제 시기와「재난안전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종합대책의 과제 중 인파 안전관리 개선과제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관련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인파 안전관리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재난대응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장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도시철도 사고 등 분야별 ‘인파밀집 대응 표준매뉴얼’을 개정하여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상황실에는 경찰-소방 간 상호협력관(각 4명)을 배치하고 공동대응 요청시 출동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을 지원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전국 100개소)하고,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과 ▴119구급 스마트시스템*도 구축하였다.
* 다수사상자 발생시 응급환자 추적관리 및 환자 중요정보(생체징후‧중증도 등) 실시간 공유
정부는 올해도 인파 안전관리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한다. 특히,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CCTV 및 인파관리지원시스템 활용 확대, ▴시군구 상시 상황실 구축 확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전국 적용 등 현장 적용·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상황관리 강화, ▴가칭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에스컬레이터 인파사고 예방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인파 안전관련 전문가들은 ▴구체성‧실행성 높은 안전관리계획, ▴인파안전관리 전문인력화,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참여 기관간 역할분담 명확화, ▴피해지원 콜센터 운영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발제하였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점검회의(월 1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 누리집 내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책자료 등을 공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 안전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을 맞아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어,「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3.20.~5.31.)」동안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인파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하고 꼼꼼하게 할 계획이다”라면서, “정부는 다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인파 안전관리 과제들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