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소를 점검하고,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 현황 전수 조사
– 발견된 위험 요인은 현지 시정 또는 응급조치(통제 등) 후 보수·보강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61일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 교량 28.8%, 터널 21.5%, 댐 시설 44.9% 등 준공 30년 경과(‘22년 기준)
작년에는 집중안전점검(2023.4.17.~6.16.)을 통해 안전취약시설 2만 9천여 개소를 점검하여, 총 1만 1천여 개소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다.
< ‘23년 집중안전점검 주요사례 >
‣ A요양병원에서는 배관 부식으로 인해 가스 누출 위험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즉시 사용 중지하고 개선 조치
‣ B변전소 건물 내부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신속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하여,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20년 483건 → ’22년 514건),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20년 181건 → ’22년 263건)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하고, 점검이 어려운 사면·교량시설 등은 드론, 비파괴장비 등을 활용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점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책임하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올해부터는 지자체 ‘후속 조치율’에 대한 정부합동 평가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중요·위험시설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형식적·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과 연계한 안전점검·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조치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