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 국민, 의료계, 정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로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
– 의료개혁 방향, 논의의제 및 특위 운영방안 등 토론 –
정부는 4월 25일(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였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1)’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 출범을 준비하였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 위원장(노연홍, 現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비롯하여 6개(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중앙행정 기관장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가 추천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하였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한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①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②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③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노연홍 위원장은“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