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상황 관리센터-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 본격 실시
– 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24일(금)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5월 23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6.2%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5% 증가한 9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전주 대비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5월 23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허용하였다.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 간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약 38만건, 병원급 비대면진료는 약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되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4월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하였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일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며, 다음주부터 2차 회의가 진행되어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5월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대다수 국민께서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계신 지금이 그간 지체되어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이다”라며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