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3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2024년도 주요 핵심과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 점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6일(목)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3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행안·농식품·환경·국토부, 소방·산림·기상청, 경북도, 경기 성남·시흥시, 전북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월 수립)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23.12월 수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있다.
*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 ’23년 14회 / ’24년 9회
○ 이번 회의에서는 각 대책에 대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 대책별 주요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
□ 인파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 정착을 위해 재난안전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24.1월)하고, 지자체에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나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24.3월)했다.
○ 관계기관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관리주관기관 대상 정책설명회, 지역축제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했다.
□ ICT를 활용한 인파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 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활용해 인파밀집도를 모니터링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점 관리지역 100여 곳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 경찰과 소방의 긴급신고 공동대응 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소방청과 경찰청 상황실에 상호 협력관*을 파견해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 소방⇆경찰(본청) 협력관 파견(’23년) / 시도 소방본부⇆지방경찰청(‘24.12.~’25.1월 예정)
○ 소방에서는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급지휘팀을 운영하고, 현장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자격인증 교육 및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 아울러,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전형 교육과 기관 간 공동대응 훈련을 강화했으며, 그 결과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1~6월 기준) ’22년 368시간 → ’23년 1,332시간(262%↑) → ’24년 2,347시간(76%↑)
<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
□ 산사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사전조사 대상을 확대(2.5만 개소 → 4.5만 개소)하고, ▴부처별 관리하던 사면정보 200만 개를 통합했으며,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 단계도 신설했다.
□ 고속도로·국도 도로비탈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 비탈면을 집중 관리하고, ▴비탈면 IOT계측시스템을 설치해 위험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통제기준(최대침수심 15㎝ 등)을마련하고,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현장책임자 4인을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 도시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영향구간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대 하고, ▴저수지 준설과 홍수조절능력을 증대했으며, ▴상습 침수 농지의 배수시설을 확충했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재발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에 맞춰 국가 안전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