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11.13.) –
※보도 참고 자료 보기: https://lrl.kr/K505
정부는 11월 13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특위’,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였다.
의료개혁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와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야별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①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②의료전달체계 정상화, ③필수의료 공정보상, ④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이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12월 예정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하여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면서,
“의료사고로 인한 장기간 수사와 민·형사상 소송 부담으로 인해 환자들의 권리구제는 늦어지고 의료진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완화하되 환자들의 실효적 권리구제는 보장하는 합리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