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가스 등이 끊기거나 요금 체납한 겨울철 취약계층 집중 발굴(11.25.~1.17.) –
–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 1종 추가(46종 → 47종)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5일(월)부터 내년 1월 17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 2015년 1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은 2회차(’24.11~1월, ’25.1~3월)에 걸쳐 약 40만 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6차 발굴(’24.11~1월) 대상은 약 20만 명이다. 특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2024.11.21.)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하였다.
*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등
또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적으로 현금성 급여(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도 발굴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개인·가구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이번 발굴부터는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새로 활용하였다. 이로써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는 기존 46종에서 47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