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분야별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또한, 결혼 및 임신 준비 단계 지원정책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결혼 전(前)과 결혼, 임신 전(前)과 임신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총 1,784개로2018년 총 1,747개 대비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분야별로 출산(66개), 육아(504개), 임신(307개), 임신 전(121개),가족(12개), 결혼(51개), 결혼 전(23개) 순으로, 임신, 출산, 육아분야에 집중(82.8%)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출산(625개), 육아(485개), 임신(363개), 임신 전(121개),가족(104개), 결혼(29개), 결혼 전(20개)과 비교 시 “출산” 분야(41개 증)와 “결혼” 분야(2개 증)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정책의 대상자, 지원 내용 등의 정보와 2019년도에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광역버스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용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19차량에 분만 장비를 강화하고 전문구급대원을 배치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치과의사회와 협력하여 임산부 대상 구강검진을 지원하고, 출산모 대상 산후우울증 검사 후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전문적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지역의 육아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여, 다양한 육아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다.
올해 지자체별 새롭게 도입한 정책으로는 서울 중구의 학교 안빈(유휴)교실을 활용한 돌봄교실 운영 사례, 충남 당진시의 임산부․영유아 대상 도서 택배 서비스 등 임신․출산․육아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례 등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사례집을 통해 국민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12월 27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다.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주요사례
| 지자체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 경기도
고양시 |
버스 임산부
세이프벨트 설치 사업 |
– 관내·외 65대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및 세이프벨트 설치 운영
– 고양시, 버스운송업체, 카시트제작업체 등민·관 업무협약 추진 |
| 강원도
영월군 |
안심분만 위한 19구급서비스 강화 | – 19 차량 분만 세트 장비 구비 등안심분만장비 강화 및 전문 구급대원 배치
– 보건소 임산부 등록시 안내하여 이용 활성화 |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임산부 구강검진 | – 지역 치과의사회와 연계하여 임산부대상 구강검진 및 교육 제공 |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임산부 산후우울검사 | – 출산 후 6개월 이내 출산모 대상
– 산후 우울척도 검사 및 고위험군은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상담 교육 |
| 제주특별자치도 |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및 돌봄 공동체발굴 육성 | – 지역내 10평 이상 유휴공간을 활용하여돌봄공간 조성
– 어린이 놀이방과 수면실, 수유실 등 다양한 자녀 놀이공간으로 운영 – 공동육아활동을 하는 부모 자조모임 지원하고 공동육아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 |
| 서울특별시
중구 |
학교안밖, 중구모든아이 돌봄사업 | –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학교안 돌봄교실 운영
– 학교 안 유휴교실을 활용, 자치구에서돌봄교사 직접 고용 관리 – 평일 아침 7시30분～저녁 8시까지 돌봄제공하여 맞벌이 부모의 고충 경감 목적 |
| 충청남도
당진시 |
맘(mom)이 편한도서관서비스 추진 |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 영유아 대상
–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이용하여 원하는 도서 대출가능 여부 승인 – 우체국 택배로 도서 수령 및 반납 |
[기사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