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인 ‘K-방역모델’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5.8일 16시 서울 The-K호텔(거문고A홀)에서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협의회는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 등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정책협의회’와 국제표준안 검토 등을 위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다.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민‧관 전문가 협의회 구성 >
정책협의회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 등 정책방향 결정
‧ 산업부(국표원), 복지부, 식약처, 특허청 등 관련 부처 공무원
‧ 의료계, 학계, 업계 등 민간 전문가
‘검사·확진’ 관련 국제표준(안) 검토
‧ 감염병 진단 실무자, 진단기법 관련 시약‧장비 업체 관계자 등
실무작업반
‘역학·추적’ 관련 국제표준(안) 검토
‧ 모바일 자가진단‧격리관리 앱 개발자, 의료정보 실무자 등
‘격리·치료’ 관련 국제표준(안) 검토
‧ 생활치료센터 실무자, 사회 복지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
ㅇ ‘정책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의료계,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명단은 참고자료 참조)했다.
*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맡고,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무조정실 공무원도 배석
ㅇ 민간 전문가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의료 전문가,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도보 이동형(Walk Thru) 등 선별진료소 제안·운영자 및 의료분야 국제표준 전문가 뿐만 아니라,
ㅇ 진단키트·선별진료소 관련 업체, 모바일 앱(App) 개발 등 정보통신 전문가, 표준특허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 ‘실무작업반’은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과정별 표준안을 검토할 현장 실무인력 중심으로 구성하며,
ㅇ 관련 국제표준 기술위원회(TC) 동향 공유, 표준안 작성‧검토 등을 수행한다.
□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등 18종의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ㅇ 각 분야별로 필요한 국제표준(안)을 구체화하여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순차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분야(안) >
① 검사･확진
감염병 진단기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 진단기법 관련 시약, 테스트 방법 등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등
② 역학･추적
③ 격리･치료
– 모바일 자가진단․격리관리 앱(App) 요구사항
–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 원격 자가진단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방법 등
–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 개인위생 수칙 및 감염 방지 가이드라인
– 취약 계층 적정치료 접근성 보장방법 등
□ 향후 ‘정책협의회’는 부처별 표준정책 조율, 관련 예산안 협의 등 중요사항을 신속히 논의해 실무작업반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ㅇ ‘실무작업반’은 K-방역모델 국제표준별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고,
ㅇ 특히, 협의회 참여 전문가들이 맡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상회의, SNS 대화방, 서면회의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이 날 ‘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전세계 감염병 확산 방지와 우리 바이오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발맞추어 뛰겠다”고 뜻을 같이 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추진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활용된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인류공통의 지식자산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대한민국이 보건의료 분야의 변방에서 중심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특히, “국제적 신뢰와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이 국제표준화의 적기인 만큼 K-방역모델이 세계표준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