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월 18일(금)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자동화․무인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특히, 코로나 19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에서도 청년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률(’20.7) : 전체 4.0%, 청년 9.7% / 고용률(’20.7) : 전체 60.5%, 청년 42.7%
ㅇ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도 매우 취약합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19년 국토부) : 일반가구 5.3%, 청년 9.0%
□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 그간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법․제도 정비) 먼저, 청년기본법*을 제정(’20.8.5 시행)하여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 청년 정책을 국가 및 지자체 책무로 규정, 청년정책 기본계획(국무총리) 및 시행계획(중앙정부, 지자체)의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청년 권익 증진시책 마련 등을 규정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총리) 구성, 중앙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등
ㅇ (참여․소통 확대) 다양한 분야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참여단*을 발족(8월)시키고, 삶의 현장에 있는 청년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청년참여단(200여명) 및 온라인 청년패널(800여명) 구성, 청년정책 제안 등 수행
** 오프라인 간담회(15회), 온라인 소통 등을 통해 880여건의 청년 제안 접수
ㅇ (청년정책 개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안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방면에서 청년정책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청년 일자리 대책(’18.3), 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19.7),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고용충격 지원(’20.7, 제3차 추경) 등
ㅇ 특히, 지난 3월에는 역대 정부의 일자리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5개 분야 34개 과제)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통해 발표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일자리 분야 등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정부는 이에 따라 청년들과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5개 분야 43개 과제)을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개선안은 청년기본법 시행(’20.8.5) 이후 처음 개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20.9.18)을 거쳐 마련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총 40명(청년위원 20명 포함)으로 구성
□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관련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