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9,023명으로, 2019년(51,849,861명/2019.12.31. 기준)에 비해 20,838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020년 12월 31일(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감소 ▴1인 세대의 급격한 증가 ▴60대 이상 인구 비중 증가 ▴출생(등록)자 수 역대 최저 ▴경기·세종·제주·강원·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2년 연속 감소하였고, 여자 인구도 증가폭이 대폭 축소(25,115명→2,949명)되었다.
○ 2015년에 처음으로 여자 인구수가 남자를 추월한 이래, 2020년에 여자와 남자간의 인구격차는 최대(146,965명)로 벌어졌다
□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특히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큰 폭(611,642세대, 2.72%)으로 증가하여 23,093,108세대를 기록하였다.
○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24명으로 감소하였고, 1인 세대는 전체 세대를 통틀어 처음으로 900만 세대(9,063,362세대, 39.2%)를 돌파하였다. 반면에, 4인 세대 이상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변화가 세대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정부정책 방향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1, 2인세대가 전체의 62.6%
| – 40대 이하는 감소하고 60대 이상은 증가, 저출산 고령화 심화
– 출생(등록)자 수는 역대 최저치 기록, 3년만에 30만명線 무너져 – ’19년 대비 인구증가 시·도는 5곳뿐, 지방소멸 대비해야 |
□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인구비중을 살펴보면 40대 이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60, 7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8.2%p)하였다.
○ 30, 40대와 10대 이하의 인구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은 우리 경제의 고용정책에 시급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또한, 노년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 2020년 출생(등록)자 수는 30만 명이 붕괴되어 역대 최저치(275,815명)는 물론, 사망(말소)자 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보였다. 이는 2020년 주민등록 인구의 사상 첫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
○ 출생자 수의 지속적 감소는 저출산 현상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 교육, 국방 등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 2019년보다 2020년에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5곳, 기초 60곳에 불과하였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등 8곳은 10년 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였다.
○ 지역별 인구 증감은 인구의 출생, 사망 등 자연증감보다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대도시의 인구유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 저출산 및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 마련 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 행정안전부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은, “2020년은 인구 통계적으로 인구감소의 시작, 1·2인세대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의 출생자 수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며,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