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10일(월) “2021년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 (일시/참석) 5.10(월) 14:00/재난관리실장(주재), 18개 부처, 17개 시‧도, 5개 유관기관
□ 지난해 여름, 기상관측(1973년)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역대 2위 강수량(687㎜)을 기록했으며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인명피해 46명 : 최근 10년(2010∼2019년) 연평균(15명)의 3배재산피해 1조 2,585억 : 최근 10년(2010∼2019년) 연평균(3,147억 원)의 4배
○ 이에,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하천의 퇴적토사 제거, 재해우려지역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 (중앙합동점검) 64개 지자체 대상(4.15∼23), 8개반 68명(행안·환경·국토부, 산림청 등)
□ 올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710.9㎜)과 비슷하겠으나, 지역 차가 크겠고,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더해 수온은 상승 추세로, 국지적 집중호우 증가와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정부는 지난해 피해를 발판삼아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태풍·호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 위험기상, 중점관리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를 확대하고, 중대본 비상단계(1~3단계)를 신속하게 상향하여 대처한다.
* 기상청·환경부·국토부·산림청 등 주요 부처와 수자원·농어촌공사·한전 등 관계기관
○ 현장 중심의 위험지역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우려지역 전면 재조사를 통해 4,039개소를 추가 지정(3,218→7,257)하여 집중 관리한다.
○ 주거밀집 급경사지,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확대(국비지원)를 통해 위험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 재난 현장에서 대피명령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대피 권고 절차를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대 구성*하여 현장의 대응인력을 보강, 농촌·산림지역 등의 피해도 최소화한다.
* (2020년) 228개 시군구 단위 → (2021년) 3,491개 읍면동 단위로 구성 목표
○ 하천 급류, 차량 침수, 강풍, 산사태, 세월교 횡단, 물꼬 관리 등 6대 특정위험 유형별 행동요령 집중 홍보는 물론, 특보 시 재난방송(KBS 등), 재난문자 등을 통해 기상상황·행동요령을 안내한다.
○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하게 재해구호물자(66,866세트 확보)를 지급하고, 임시주거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된 공간(공공·민간 숙박시설 358,530호 확보)을 우선 활용한다.
□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참여한 합동의 대책으로 5월중 확정하여 국민들께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