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시스템 혁신 지속 추진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5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2.22.)
– 산불 방지대책과 산사태 예방체계 개선 관련 발제 및 전문가 토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2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이하 ‘기후대책’)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제15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회의부터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계절별‧상황별 주요 이슈를 선택하여 관계부처‧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형태로 점검회의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대책 및 종합대책의 2024년도 실행계획과 산불예방 및 산사태 예방대책을 관련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였다.
기후대책은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 발굴(조사’23년 2.5만개→’24년 4.5만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구축(~’24.末), ▴지하차도 관련 단계별 행동요령 마련 및 침수우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24.上~), ▴재난안전상황실 책임자 국장급 지정(’24.上~),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 의무화(’24.上~)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종합대책은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 실시(1월~), ▴읍면동 안전협의체 확대(30개→40개), ▴지진관측소 확충(40개소), ▴지진 현장경보시스템 개발(~’24.末), ▴대국민 해양안전정보 GIS서비스 제공(~’24.末), ▴안전신고 통합시스템 구축(~’24.末) 등을 올해 중점 추진한다.
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차단,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운동(’24년 2천개) 확산, ▴고성능 장비(산불진화차, 대형헬기 등) 확충, ▴ 헬기 공조체계 강화, ▴‘지능형 산불감시 ICT 플랫폼’확대*, ▴산림‧유관기관 CCTV(7천5백대)를 활용한 감시구역 광역화 등을 논의하였다. * 누적 (‘23) 10식→ (’24) 30식→ (‘25) 50식
산사태 예방체계 개선방안으로 ▴타부처 소관 사면정보까지 통합하여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개편 관리, ▴산림유역 단위사방사업 확대*, ▴중기예보시스템 개선(1시간 전→48시간 전 예측) ▴산사태 예측단계를 세분화(주의보→추가예비경보→ 경보) 등을 논의하였다. * (‘23년) 25개소 → (’24년) 68개소
앞으로도 행안부는 점검회의(월 1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입법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 누리집 내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책자료 등을 공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라면서,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정책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