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부터 삼성월렛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면허증, 보훈증) 시범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 — 삼성전자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 개최
-정부 앱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으로 사용, 향후 다양한 민간 앱 확산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사용으로 달라지는 일상>
□ ㄱ씨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민간 앱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편리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비대면으로 영화를 예매할 때 먼저 티켓 비용을 전부 지불하고, 영화관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한 후 현장에서 차액을 환불받아야 했다. 그러나 민간 앱에 모바일 신분증이 담기면서, 비대면으로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바로 유공자 신분을 확인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까지 한꺼번에 끝낼 수 있게 되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ㄴ씨는 얼마 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았지만 앱 설치 등이 귀찮아서 실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삼성월렛에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된다는 소식을 듣고 신용카드와 함께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갑 없이 다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3월 20일(수), 삼성전자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 사장,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시범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3월 20일부터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 명의 ‘삼성월렛’(구.‘삼성페이’)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2종(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상민 장관과 고진 위원장이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여 식당에서 연령을 확인하거나, 해외송금 하는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사장을 찾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창구’를 현장에서 운영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14. 발표)의 핵심과제다.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이므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선거, 렌터카, 식당, 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문이나 안면인식 같은 생체 인증 기술이 적용되고,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자동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도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전하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앱을 만들어 모바일 공무원증을 처음 서비스했고, 2022년 ‘모바일 신분증’ 앱을 만들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22만여 건*의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됐다. 향후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증,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의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 2024년 2월 기준 모바일 운전면허증 약 221만 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약 1만 건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추진 중으로, 그 첫 번째 사례가 이번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시범서비스다.
국민은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평소에 편하게 쓰는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공통기반을 12월 구축 완료하였다.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TrustZone)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를 발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쓰는 다양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를 통해 하드웨어 공통기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안 등 선정 평가 기준을 통과하는 민간 사업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노태문 사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업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종류를 확대하고 민관 융합형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진 위원장은 “삼성월렛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용이해지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민간의 풍부한 창의력이 국민 삶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께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