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6월 4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제도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감면 대상 및 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①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