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도전.한국”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지역정책에 반영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2020년 “도전.한국” 선정 우수 아이디어 9건에 대해 실제 정책에 연결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3억 9천여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우선, 반려동물 유기·유실 증가, 전동킥보드 도로 위 방치 등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주목된다.
○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비문(코의 주름)‧안면 등 바이오인식 기반 동물등록과 찾아가는 동물등록버스 등 3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통한 반려동물 유기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도로위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전동킥보드 2층형‧핸들고정형 거치대 등 2건의 아이디어로 관내 대학교 및 연구소 밀집지역의 주민 보행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 일상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채택한 지자체들도 눈길을 끈다.
○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인천종합어시장 상인증의 QR코드 스캔을 활용한 결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하여 흡연구역으로 유도함으로써 금연구역 내 흡연 억제를 모색한다.
□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상의 안전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한 지자체도 있다.
○ 충청북도에서는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하는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불법 주차금지 알리미를 설치하여,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알림을 무시한 주정차 차량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는 관내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카메라 등을 장착한 ‘모바일 앱 연동 와이어캠’ 설치로 안심귀가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도전.한국”은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들의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되었다.
○ 작년 12개 공모과제에 대해 32건의 우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후속지원과 정책연계의 결과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 올해 “도전.한국”은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국정 핵심아젠다 관련 과제(15개)와 인천‧충남 발굴 지역밀착형 과제(4개) 등 총 19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모하고 있으며,
○ 6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광화문 1번가 사이트(www.gwanghwamoon1st.go.kr) 내 “도전.한국” 메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도전.한국” 운영위원회(공동위원장 : 행정안전부 차관, 민간위원장) 심사를 거쳐, 과제별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총 상금 5억9천만원)을 지급하고 시상(행정안전부 장관상 등)할 계획이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도전.한국” 시범사업은 지난해 국민들께서 직접 제안해 주신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역현장에 실제 적용되어 주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금년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