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으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 고용부, 전남도, 부산교육청 등 우수한 민원서비스 제공한 기관 32개 선정
□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직업훈련비 결제 카드 발급기간 단축(11일→2일)
□ (전라남도) 원격지 주민과 영상상담이 가능한 스마트 민원실 신설
□ (경기 하남시) 생활민원 접수처리를 위한 원스톱 민원창구 개설
□ (충북 음성군)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 전에 공제되는 세금 일괄산정, 안내
□ (서울 성동구) 전국민이 이용 가능한 토요 민원실 운영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민원처리 전과정 책임 서비스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진되었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되었다. (붙임1의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참고)
※ 평가대상(총 306개): 중앙행정기관(46), 광역·기초자치단체(243), 시·도교육청(17)
※ 평가등급(종합점수 순위기준): 가등급10%, 나등급20%, 다등급40%, 라등급20%, 마등급10%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국민 편의를 위한 구비서류 감축 및 집단고충민원 처리 개선 등을 위해 관련 평가기준과 배점이 강화되었다.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이 선정되었다. 이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자동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카드 발급 기간을 11일에서 2일로 단축하여 근로자들의 국비 지원 직업훈련 수강신청 편의 제고에 기여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 내일배움카드 제도 : 실업자, 재직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 훈련과정은 승인받은 학원 등 기관에서 실시, 재직자 등은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 23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전라남도는 ‘스마트민원실’을 신설하여, 동부권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상담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민행복 아이디어’ 공모, 도민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경기 하남시는 주민 고충 등 생활민원의 체계적 접수처리를 위해 하남시‘One-Stop 생활민원 창구’를 구축․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민원실 내부에 취약계층 및 복합민원 전문상담관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충북 음성군은 개발비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인의 개발비용 서류 제출 관련 방문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 불편 해소와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
* 개발사업 시행 시 발생한 개발비용 중 공제되는 세금(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일괄 산정하여 알림
서울 성동구는 전국민이 이용 가능한 토요 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인식, 점자 등의 편의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민원서식 작성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임산부 등 교육청 방문 민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도우미를 지정하여 민원처리 과정을‘처음부터 끝까지(All) 책임관리(Care)’하는 ‘종합민원 올케어(All Care)’책임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인 편의 제고와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 교육청 (예약)방문 → 전담도우미 매칭 → 민원 접수․처리 지원(마중→응대→배웅)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후속관리와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 편의 제고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민원실 폭언․폭행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요원 배치 등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부는 체계적인 평가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국민이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