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목상권 살리기 추진사업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구성된 골목경제가 유지되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 이번 공모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휴·폐업에 따른 빈 점포 발생 등 상권 내 문제를 골목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주민, 상인, 임대인으로 구성된 상인회, 협의회 등
○ 상권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상권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정된 10개 골목상권에 8억원씩 총 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골목자원 융복합 시설(판매대, 조리시설 등) 설치, 골목 디자인 개선 등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 경북영주 학사골목, 부산사하 감천문화마을, 광주남구 통기타 거리 등 23개소
□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여파를 최소화하여 골목경제를 유지하고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골목공동체가 지역의 특화된 골목자원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 등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상승효과(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을기업, 청년공동체, 지역 활성화 사업,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등
○ 또한,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서 자율적 임대료‧관리비 인하, 소비촉진 운동, 방역 등 안심 방문 환경조성, 빈 점포 이용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관광객 유입방안, 착한소비(선결제 등), 공용주차료 면제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비대면, 비접촉 경제)에 적합한 골목상권 운영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살려 승차구매(드라이브 스루), 온라인 홍보 및 배달 병행 등
□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상인, 임대인 등이 참여한 사업계획을 시·도를 거쳐 5월 8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영상회의)를 거쳐 5월 중에 10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위축된 소비심리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골목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