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 한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족도가 높았던 우수정책 5개와 플랫폼 운영 등으로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활동을 펼쳐 참여수준이 높은 지자체 5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 국민참여 우수정책 추진기관은 404건의 정책 중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국민심사50% : 전문가심사50%) 17건이 선정되었으며, 올해 추진실적 등을 바탕으로 상위 5건이 선정됐다.
○ 국민참여수준 우수기관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가 실시되었으며,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국민참여도와 성과 등을 반영하여 상위 5개 기관을 선정했다.
□ 먼저, 국민참여 우수정책으로는 ▴소방차 동승 체험(소방청), ▴청년참여형 고용정책 발굴(고용부), ▴국민감시단과 함께하는 원산지 표시위반 분야 선정 및 단속(관세청), ▴국민이 선정한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요청 반영한 탄력 순찰제 (경찰청) 등 5개 정책이 선정됐다.
○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차 동승체험｣은 국민이 직접 방화복을 입고 소방서 직원과 함께 소방차에 탑승하여 양보운전 및 불법주정차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체험형 정책이다.
○ 올해(2020년 11월 기준) 1,628명이 참여하여 소방차 길터주기 등을 체험했으며, 소방차가 따라오면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 등을 직접 배울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이 있었다.
○ 체험을 원하는 국민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 사정으로 지역마다 변동이 있어 사전에 문의가 필요하다.
□ 관세청에서 농산물, 공산품 등에 대한 원산지를 속일 수 없도록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국민감시단｣도 국민 만족도가 높았다.
○ 국민감시단에는 생산자 단체(철강협회, 위생도기협회 등) 51명과 다양한 연령(20~60대) 및 직업군(학생･주부･회사원･교수 등)으로 구성된 일반소비자 40명 등 총 91명이 활동하고 있다.
○ 감시단은 흔히 알고 있는 식품 이외에도 식기류,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과 같은 공산품이나 맨홀 뚜껑과 같은 건설자재 등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까지 단속하며 올바른 원산지표시 참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국민참여 우수정책과 함께 참여형 플랫폼을 운영하며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 행안부는 ▴경상남도 ‘경남1번가’,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광주시 ‘바로소통 광주’, ▴대구시 ‘토크대구’, ▴부산시 ‘OK부산’ 등 소통 플랫폼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5개 기관을 국민참여수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 지난해 11월에 개설 된 정책참여 플랫폼 ‘경남1번가’는 하루 평균 방문객이 400여 명에 (‘19.11월~’20.10월, 1년간 14만 7천명 방문) 달한다.
○ ｢경남1번가｣는 온라인에서 제안된 도민의 의견을 현장에 실제로 반영하며, 탄탄한 온·오프라인 운영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가로부터 경남형 숙의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 광주시의 ｢바로소통광주｣, 대구시의 ｢토크대구｣, 부산시의 ｢OK 1번가｣ 또한 해당 지역의 소통시스템으로 주민의 정책참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올 한해 국민 참여 확산에 기여한 10개 기관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100만원)을 수여한다.
□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 한해 제안‧심사‧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분야에서 국민 참여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