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안정 예산 집행관리와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실시하는 등 지방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먼저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관련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
○ 10월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0.4%로, 전체 예산 546.9조 원 대비 385.1조 원을 집행 완료하여 계획(전체 예산 대비 85%)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
○ 이 중 민생안정 예산(12개 통계목)은 특별 점검․관리를 통해 전체 96.4조 원 중 75.0조 원(77.8%)을 집행하여 전년 동기 대비 5.1%p 초과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금년에 편성된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약 5.7조 원)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사업간 예산 이용․전용(약 1.4조 원)을 실시하였다.
○ 또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활용(약 0.6조 원)하기도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의 공정단계별 관리, 집행률 부진사업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연말까지 자치단체별로 편성된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현(現)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방재정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