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사회보장제도의합리적 운영 방안 논의
– 사회보장위원회 ’24년 제2차 제도통합전문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4일(금) 재생의료진흥재단(서울 중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2024년 제2차 제도통합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유사사업들의 정책 시너지를 위한 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인구 구조의 빠른 고령화에 대응한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사업들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향후 정책 운영 및 개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통합전문위원회 위원 외에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관계자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제도통합전문위원장은 “이번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사회보장위원회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